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ㆍ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연구기관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 등의 서류

2.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부품도 포함한다) 정보 명세서

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ㆍ부피의 값(산출을 위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치수를 포함한다)과 제원(諸元: 자재와 제품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설계도면

5. 제조ㆍ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6. 별표 2 각 호의 관리규정 목록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인증 신청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별 사진

① 인증은 공장심사, 제품시험 및 인증심의 순서로 진행하되, 해당 절차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1.>

② 인증원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공장심사의 일정, 수수료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2명 이내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③ 위생안전기준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원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12.>

① 공장심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27.>

② 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7., 2020. 8. 12.>

③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신설 2020. 8. 12.>

② 인증원은 제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① 인증원은 인증심의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및 그 포장에 표시하는 인증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7. 1.>

③ 인증원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4. 7. 1., 2020. 8. 12.>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공장의 이전,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또는 인증제품의 재질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② 인증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7. 1.>

④ 삭제  <2020. 8. 12.>

1.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① 제11조의2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인증원에 같은 조에 따른 2년의 주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정기검사 신청서에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0. 8. 12.>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증제품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1조의2에 따른 2년의 주기 내에 있는 인증제품을 일괄하여 정기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정기검사 만료일 전까지 정기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환경부장관은 인증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원으로 하여금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18. 6. 12., 2020. 8. 12.>

② 수시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시험의 방법 및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8. 6. 12.>

③ 인증원은 수시검사 결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20. 8. 12.>

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상호를 변경한 경우

3. 인증서를 훼손, 분실한 경우

4. 그 밖에 기존 인증서에 표시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① 인증원은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이하 “인증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② 인증원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증정보망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① 인증, 인증의 변경, 인증서 재발급 또는 정기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인증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② 인증원은 인증, 인증의 변경 및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가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중 3분의 1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20. 8. 12.>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 제2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통지기한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법 제14조의3제2항 또는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려는 사업자는 수거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에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인증 현황

2. 제11조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의 결과

3. 제12조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현황

4. 제14조에 따른 인증 취소 게재 현황

5.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의 방법 및 절차: 2014년 7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표시사항: 2014년 7월 1일

3. 삭제  <2024. 6. 18.>